최근 정부는 1주택자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주택 수 산정 시 소형 오피스텔을 배제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정책 도입의 배경,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주택의 활성화를 목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형 오피스텔의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비아파트 주택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 부처가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이 강남 3구 및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준공 물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58% 감소했으며, 아파트 준공 물량은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
정부는 1주택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방안은 기존의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1만 가구 늘려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대출 규제 등의 금융 대책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는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논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기존 소형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 등록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소형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8월 15일 이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예고
전문가 "빌라,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해 단기 공급 늘려야",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등 단기 공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